[국제신문] "배임죄 폐지 땐 악의적 범죄 단죄 못해... 처벌 범위 좁히자"
언론보도
26-01-14
본문
국제신문, 2025. 11. 30. 김신 대표변호사의 배임죄 연구활동(부산배임죄연구소 학술세미나)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51201.22006009810
[국제신문] "배임죄 폐지 땐 악의적 범죄 단죄 못해... 처벌 범위 좁히자"
국제신문, 2025. 11. 30. 김신 대표변호사의 배임죄 연구활동(부산배임죄연구소 학술세미나)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51201.22006009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