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험 도수치료를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 방어(기소유예)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2 월 미용시술과 도수치료가 결합된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였다가 미용시술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수치료를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함… no image

형사/전자금융거래법 다른 사람의 OTP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사건 방어(항소심 감형)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2 월 지인의 심부름으로 동남아시아 모국에 위치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에게 다른 사람의 OTP, USB 메모리 등을 전달하여 … no image

학폭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폭행과 욕설을 당한 사건(학교폭력 인정)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2 월 중학생인 의뢰인이 같은 반 친구에게 장난을 쳤다가 화가 난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들은 사건에서 , 의뢰인을 대… no image

민사/물품대금 미지급 물품대금 지급청구 성공(전부승소)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2 월 섬유 , 원단 등을 공급하는 회사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의류 업체에게 기존에 공급했던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 no image

민사/의료/조합 병원 동업자 탈퇴에 따른 지분 정산 사건 방어(일부승소)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1 월 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동업자들 중 1 명이 탈퇴하며 지분 정산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 잔존조합원들을 대리하여 일부승… no image

민사/부동산 부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승소(전부인용) 법무법인 사이는 2024 년 11 월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던 임차인을 대리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no image

민사/징계 체육협회 징계무효확인 청구 사건 승소 법무법인 사이는 2024 년 12 월 선수 사망에 책임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협회 징계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안에서 협회를 대리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no image

형사/사기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사기 사건 항소심 방어(집행유예)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1 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집행유예 ( 항소기각 ) 판결을 이끌어냈습… no image

형사/직무유기 교사의 직무유기등 사건 방어(불송치) 법무법인 사이는 2024 년 12 월 직무유기 등 고발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처분 (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 을 이끌어냈습니다 . … no image

형사/아동학대 교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방어(불기소) 법무법인 사이는 2024 년 12 월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처분 (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 을 이끌어냈습니다 . … no image

교권 학생의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사건(교권침해 인정) 법무법인 사이는 2024 년 12 월 학생의 교사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 명예훼손 , 모욕 , 성희롱 , 수업방해 등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사… no image

민사/회사 미지급 용역비 청구 사건(승소) 법무법인 사이는 2024 년 11 월 전기설비 안전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전기안전관리 업체가 상대방 업체로부터 용역비을 지급받지 못한 사안에서 … no image

민사/공인중개사법 약국컨설팅 브로커 용역비 청구 사건(승소) 법무법인 사이는 2024 년 10 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업하는 약사들로부터 약국 컨설팅 용역을 수임하였는데 , 약사들은 상호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no image

민사/부동산 경남 시행대행계약 해지효력정지가처분 방어 성공(신청기각) 법무법인 사이는 2023 년 11 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시행자 ( 도시개발사업조합 ) 인 의뢰인과 도시개발사업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한 대행사인… no image

행정/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제안 반려처분 취소 사건 승소 법무법인 사이는 2024 년 10 월 재단법인인 의뢰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수급 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변경 ) 을 제안하는 … no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