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노동 택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사건 파기환송(승소)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6 월 , 택시 운전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사용자인 택시회사를 대리하여 , 일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을 … no image

형사/조세 주류 배달, 공급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방어 성공(파기환송)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6 월 주류도매상인 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주류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가 , 회사의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지입업자에 해당한다는… no image

형사/조세 주류 배달, 공급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방어 성공(파기환송)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5 월 주류도매상인 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주류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가 , 회사의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지입업자에 해당한다는… no image

민사/불법행위 어촌계 경계오류 손해배상 청구 사건 방어 성공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5 월 인근 어촌계와 오래 전부터 특정 자연물을 업무구역 내지 어장구역의 경계로 삼아온 어촌계가 , 이를 바탕으로 어업면허처분을 받… no image

교권 교사를 폭행한 초등학생 사건 교권침해 인정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6 월 자신과 다툰 학생과 중재하는 교사에 대한 불만으로 교사를 폭행한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서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 no image

민사/약정금 부가가치세 상당 약정금 청구 소송 방어(조정)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5 월 상대방이 부가세 별도로 정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기존 사건에 포함되지 않은 부가세 상당 금원을 별… no image

민사/보험 섬유근육통 채무부존재확인사건 성공(화해권고결정)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5 월 교통사고로 인하여 섬유근육통을 비롯한 여러 건강상의 장해를 입게 된 의뢰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당… no image

민사/부동산 집합건물 관리단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방어 성공(각하)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5 월 집합건물인 호텔 관리단이 구분소유자 등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공용공간의 철거 및 퇴거를 구하기 위하여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 no image

민사/부동산 시행대행계약 무효확인청구 방어 성공(항소기각)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5 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시행자 ( 도시개발사업조합 ) 인 의뢰인과 도시개발사업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한 대행사인 … no image

민사/손해배상 조합 경리 직원 횡령에 대한 관리감독책임 방어(조정)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5 월 조합 지부의 경리 직원에 의한 횡령 사건에 대하여 지부가 전 집행부 및 경리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 전… no image

형사/절도 생계형 절도사건 수사단계 방어 성공(기소유예)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4 월 절도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 의뢰인은 인근 마트 셀프 계산대에서 식료품 등의 물건을… no image

형사/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수사단계 방어 성공(혐의없음)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4 월 신체적 아동학대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처분 (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 을 이끌어냈습니다 . … no image

교권 익명 낙서 및 수업 중 성희롱 사건 교권침해 인정 법무법인 사이는 2024 년 4 월 수업중 학생의 부적절한 발언 , 익명의 낙서 등으로 교사가 성희롱 피해를 당한 사안에서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인… no image

형사/교권 방과후강사가 담임교사를 상해한 사건 고소 성공(구약식)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4 월 , 교실에서 초등학생들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는 방과후교사에게 초상권 등을 이유로 촬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였다가 밀치고 머리… no image

형사 생계형 절도사건 수사단계 방어 성공(기소유예) 법무법인 사이는 2025년 3월 절도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 의뢰인은 인근 마트에서 식료품 등의 물건을 수차례 절… no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