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아동의 말만 믿고 교사에 대해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고 교육활동을 간섭한 학부모 사건 (교권침해 인정)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12 월 , 한 학부모가 체험학습과 관련해 담임교사가 본인 자녀를 왕따시키도록 선동하였다거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no image

형사/개인정보 대선기간 무단 개인정보 수집, 전달에 의한 교육특보임명 사건 고발 성공(기소)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12 월 , 대선 기간 중 한 정당 후보 명의의 교육특보 임명장이 전국의 교사들에게 발송된 사건에서 부산교사노조 및 133 명… no image

노동/권고사직 퇴사 직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처분 취소 성공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12 월 , 한 직원이 직장을 그만두고 나가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여 사업주와 합의에 이르렀는데 , 이후 사업주는… no image

형사/성범죄 상대방의 연령을 오해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항소심 방어(무죄/항소기각)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11 월 상대방이 16 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항소심에서 변호하여 무죄 ( 항소기각… no image

형사/폭력 데이트폭력 고소대리 사건 성공(실형/법정구속)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11 월 과거 연인이었던 사이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에 대한 기소 및 유죄판결 ( 징역 8 월 , … no image

형사/스토킹 소속 직원이 사업주를 스토킹으로 고소한 사건 방어 성공(불기소)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11 월 직장을 그만두고 나가는 과정에서 사업주와 갈등이 생긴 직원이 자신이 직장을 다니는 동안 사업주가 자신을 오랫동안 스토킹했다는 혐… no image

형사/아동학대 초등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힌 교사 아동학대 피고소 사건 방어(불기소)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11 월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짓을 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수업에 집중하도록 설득하면서 장난을 치던 물건을 수업 후 돌려주기로 하고 수… no image

민사/예금 은행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 예금 반환청구 성공(화해권고결정)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10 월 유언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망인의 의사에 따라 망인의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은행에 망인 명의 예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 … no image

민사/손해배상 맞춤양복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 사건 방어 성공(승소)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11 월 양복점을 운영하는 의뢰인이 손님으로부터 맞춤 양복 제작을 요청받아 성실히 제작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no image

민사/물품대금 맞춤양복의 수령을 거부하는 손님을 상대로 한 물품대금청구 사건 성공(승소)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11 월 양복점을 운영하는 의뢰인에게 양복 제작을 요청하고 원단지 구매대행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임한 고객이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 물품 수… no image

민사/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사건 파기 후 환송심 방어성공(일부승소)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10 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이를 환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의뢰인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합의해… no image

형사/배임 종중 대표가 종중 재산을 임의로 집행한 사건 수사심의신청 성공(재수사결정)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9 월 , 규약에 따른 총회의 적법한 소집 및 결의 없이 종중 명의로 소송을 수행하고 관련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등 비용을 임의로 집… no image

형사/추심 재산명시 허위목록 제출 사건 이의신청 성공(보완수사요구)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9 월 ,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허위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 민사집행법 제 68 조 제 9 항을 위반한 사건에서 , … no image

형사/사기 공사현장 대출사기 사건 이의신청 성공(보완수사요구)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9 월 , 부지를 매입하여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신축할 계획인데 부지 매입 잔금이 부족하다면서 , 준공하면 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no image

형사/추심 재산명시 허위목록 제출 사건 수사심의 성공(재조사 결정)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5 월 ,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허위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 민사집행법 제 68 조 제 9 항을 위반한 사건에서 , … no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