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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해상/수난구호 수난사고(선박 침몰)에 따른 구호비용 상환청구 사건 방어 성공(일부승소) 법무법인 사이는 2026 년 6 월 한 선박이 지방자치단체 관할 해상에서 항해하던 중 선박이 침몰하여 승선원이 사망 , 실종하는 수난사고가 발생하자 지방자치단체… no image
교권 한 학기 내내 물건을 집어던지고 교사에게 폭언한 초등학생 사건(교권침해) 법무법인 사이는 2026 년 6 월 초등학생이 수업 중 교사를 향해 연필 , 지우개 , 책상 등을 던지는 행동과 욕설 , 위협적인 언행을 반복하여 해… no image
민사/계약 계약서에 날인하다 계약서를 찢어버린 경우 보관금 청구 사건 성공(일부승소) 법무법인 사이는 2026 년 6 월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협의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하던 중 상대방이 추가 문구를 기재하는 것에 대해 의뢰인 측이 반발하여 … no image
민사/매도청구 주택재건축사업 매도청구 사건 매매대금 증액 성공(일부승소) 법무법인 사이는 2024 년 4 월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조합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매도청구 사건의 항소심에서 토지 소유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매매대금을 … no image
민사/사학 대학교 폐쇄명령에 따라 직장을 상실한 교직원 손해배상 청구 사건 승소(상고기각) 법무법인 사이는 2026 년 6 월 학교법인의 임직원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정이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산하 대학교가 교육부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으면서 교직원들이 직업을 잃… no image
민사/금융/손해배상 금융기관 직원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일부 승소 법무법인 사이는 2026 년 6 월 지역 금고에 대한 검사 중 일부 대출이 규정에 위반한 부정 , 부실 대출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대출 관여 임직원들에게 각… no image
민사/물품대금 냉동명태 공급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승소(청구기각) 법무법인 사이는 2026 년 6 월 냉동창고에 보관중이던 냉동명태를 더 이상 공급할 수 없게 된 사정이 발생하자 상대방 회사가 해당 공급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 no image
교권 학생이 교사의 허벅지를 발로 찬 사건(교권침해) 법무법인 사이는 2026 년 6 월 초등학생이 갑자기 옆 자리에 있는 학생의 뺨을 때리는 돌발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목격한 교사가 학생의 손을 잡아 제지하고 피해학생과… no image
교권 교사에게 폭언하고 무단이탈한 초등학생 사건(교권침해) 법무법인 사이는 2026 년 5 월 초등학생이 수업시간 중에 다른 학생에게 손가락 욕을 하고 , 수업을 마친 후에도 뒤따라가 욕하며 손에 가위를 쥔 채 죽여버려… no image
교권 가방을 학교에 두고 온 사실을 뒤늦게 안 학부모 사건(교권침해) 법무법인 사이는 2026 년 5 월 초등학생이 하교하면서 책가방을 두고 간 사실을 다음날 알게 된 학부모가 , 그 탓을 담임선생님에게 돌려 다른 학부모들이 다수… no image
형사/의료 수술 중 발생한 1도화상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등 고소 사건(불송치) 법무법인 사이는 2026 년 6 월 수술 과정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스파크가 발생하여 환자의 복부에 1 도 화상이 발생하자 , 환자가 담당의사를 업무상과… no image
민사/교회/징계 교단 노회의 권징재판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 항소심 승소 법무법인 사이는 2026 년 6 월 , 교단 노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교회 장로 , 집사가 해당 징계의 효력을 다투며 소를 제기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승소 판… no image
민사/부동산 인접 토지를 소유한 이웃 주민과의 토지경계 소유권분쟁 승소 법무법인 사이는 2026 년 6 월 , 의뢰인이 소유한 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웃주민이 의뢰인의 토지 지상에 펜스 , 석축을 설치하고 벚나무… no image
민사/스포츠/징계 징계무효확인판결 후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 승소 법무법인 사이는 2026 년 6 월 , 대한축구협회가 소속 회원에게 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 해당 징계처분은 시효가 완료되었고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등의 … no image
민사/기업,HR 징계해고를 당한 직원이 인사 실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승소(항소기각) 법무법인 사이는 2026 년 5 월 , 업무상 질병 등으로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던 중 징계해고 당한 직원이 인사조치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는 메일이나 문자를 보내… no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