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도 생계형 절도사건 수사단계 방어 성공(기소유예)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4 월 절도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 의뢰인은 인근 마트 셀프 계산대에서 식료품 등의 물건을… no image

형사/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수사단계 방어 성공(혐의없음)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4 월 신체적 아동학대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처분 (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 을 이끌어냈습니다 . … no image

교권 익명 낙서 및 수업 중 성희롱 사건 교권침해 인정 법무법인 사이는 2024 년 4 월 수업중 학생의 부적절한 발언 , 익명의 낙서 등으로 교사가 성희롱 피해를 당한 사안에서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인… no image

형사/교권 방과후강사가 담임교사를 상해한 사건 고소 성공(구약식)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4 월 , 교실에서 초등학생들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는 방과후교사에게 초상권 등을 이유로 촬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였다가 밀치고 머리… no image

형사 생계형 절도사건 수사단계 방어 성공(기소유예) 법무법인 사이는 2025년 3월 절도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 의뢰인은 인근 마트에서 식료품 등의 물건을 수차례 절… no image

형사/고소 보복협박 고소사건 기소 성공 법무법인 사이는 2025년 2월 사기 및 공갈 사건에서 피고소인들에 대한 기소 (1 명 구속 포함 ) 를 이끌어냈습니다 . 의뢰인은 장기간에… no image

민사/공사 인테리어 공사대금 분쟁 조정성립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3 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대금 및 하자에 관한 민사소송 사건에서 ,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정 성립을 이끌어냈습니다 . … no image

민사/공사 무등록건설업 인테리어 공사업자 고발 성공(기소) 법무법인 사이는 2024 년 4 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대금 및 하자에 관한 분쟁에서 무등록건설업 인테리어 공사업자를 고발하여 구약식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 … no image

민사/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사건 상고심 승소(파기환송)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4 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이를 환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의뢰인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no image

민사/회생 입찰 담합 손해배상 청구사건 항소심 방어(항소기각)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3 월 적격심사 입찰제도 하에서의 군납용 제품 공급에 관하여 공동수급체 구성 및 담합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의뢰인 회사를 2 심에… no image

형사/보험 도수치료를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 방어(기소유예)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2 월 미용시술과 도수치료가 결합된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였다가 미용시술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수치료를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함… no image

형사/전자금융거래법 다른 사람의 OTP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사건 방어(항소심 감형)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2 월 지인의 심부름으로 동남아시아 모국에 위치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에게 다른 사람의 OTP, USB 메모리 등을 전달하여 … no image

학폭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폭행과 욕설을 당한 사건(학교폭력 인정)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2 월 중학생인 의뢰인이 같은 반 친구에게 장난을 쳤다가 화가 난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들은 사건에서 , 의뢰인을 대… no image

민사/물품대금 미지급 물품대금 지급청구 성공(전부승소)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2 월 섬유 , 원단 등을 공급하는 회사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의류 업체에게 기존에 공급했던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 no image

민사/의료/조합 병원 동업자 탈퇴에 따른 지분 정산 사건 방어(일부승소)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1 월 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동업자들 중 1 명이 탈퇴하며 지분 정산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 잔존조합원들을 대리하여 일부승… no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