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이는 2025년 5월 인근 어촌계와 오래 전부터 특정 자연물을 업무구역 내지 어장구역의 경계로 삼아온 어촌계가, 이를 바탕으로 어업면허처분을 받고자 하였는데 면허처분을 받고 보니 어업면허상 업무구역의 경계가 잘못 기재되었고 이는 의뢰인이 실제 측량없이 작성한 측량도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면허처분을 내린 행정청과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기각 판결(승소)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관한 요건사실별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기각 판결’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