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이는 2025년 6월 자신과 다툰 학생과 중재하는 교사에 대한 불만으로 교사를 폭행한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서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인정 및 관련 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교권보호위원회 출석 전 피해교원과의 미팅을 통해, 위원회에 제출할 자료를 고르고 위원회에서 할 발언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특히 사실관계에 대한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원들에게 실체적 진실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한편 위원회에 피해교원과 함께 직접 출석하여 위원장 및 위원들께 본 건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되어야 하는 법적·사실적 이유와 보호조치의 필요성 등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그 결과 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의 행위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피해 교원은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