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이는 2025년 5월 상대방이 부가세 별도로 정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기존 사건에 포함되지 않은 부가세 상당 금원을 별도로 청구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정 성립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해당 약정의 시기와 소멸시효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효가 도과한 금원에 대한 청구의 부당함 등을 다투는 한편,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의뢰인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정절차로 이끌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지급의무 없는 금액 상당을 감액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성립’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