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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도

생계형 절도사건 수사단계 방어 성공(기소유예)

2025-05-08

법무법인 사이는 20254월 절도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인근 마트 셀프 계산대에서 식료품 등의 물건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품목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절도하였다가 마트 측으로부터 고소 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합의를 비롯한 여러가지 대응전략을 제안하였고, 관련 자료를 면밀히 취합하여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검찰 단계에서 합리적인 금액을 변제하도록 하는 한편,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선처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의뢰인이 책임을 초과하는 과도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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