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이는 2025년 4월 신체적 아동학대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마스크 속으로 욕했다고 오해한 모녀가 시비를 걸며 거칠게 달려드는 상황에 놓였는데, 그 중 아이에게 최대한 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몸에서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이를 두고 상대방으로부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로 신고당하여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의뢰인의 진술과 증거를 기초로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아동학대에 관하여 축적된 법리 연구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당 사건의 신고내용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과 실제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변론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이 사안 또는 법리를 오해하여 억울한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