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이는 2024년 4월 수업중 학생의 부적절한 발언, 익명의 낙서 등으로 교사가 성희롱 피해를 당한 사안에서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인정 및 관련 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교권보호위원회 출석 전 피해교원과의 미팅을 통해, 위원회에 제출할 자료를 고르고 위원회에서 할 발언에 대해 조언했고, 위원회에 피해교원과 함께 직접 출석하여 위원장 및 위원들께 본 건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되어야 하는 법적·사실적 이유와 보호조치의 필요성 등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특히 낙서 사건의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점이 쟁점이 되었는데, 법무법인 사이는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보호권고조치를 이끌어낸 선례가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보호권고조치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하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학생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학생의 보호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 참여를, 피해 교원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및 조언,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피해 교원은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