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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강사가 담임교사를 상해한 사건 고소 성공(구약식)

2025-04-21

법무법인 사이는 20254, 교실에서 초등학생들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는 방과후교사에게 초상권 등을 이유로 촬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였다가 밀치고 머리카락이 뽑히도록 하는 등의 폭력을 당한 담임교사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에서, 상해죄를 인정받고 구약식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후,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취합하여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기소라는 의미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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