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사건 상고심 승소(파기환송)
2025-04-16
법무법인 사이는 2025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이를 환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의뢰인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위 합의해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당한 사건 상고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2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전세금반환의무의 법적 성질을 비롯하여, 전세목적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이 이전되어 전세목적물의 공유자들이 불가분채무인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 그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사해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요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승소(파기환송)’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