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업무사례

민사/회생

입찰 담합 손해배상 청구사건 항소심 방어(항소기각)

2025-04-16

법무법인 사이는 20253월 적격심사 입찰제도 하에서의 군납용 제품 공급에 관하여 공동수급체 구성 및 담합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의뢰인 회사를 2심에서 대리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의뢰인 회사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채권자인 원고가 회생채권에 관하여 채권 신고와 그 채권조사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제기한 소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승소(항소기각)’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승소사례 자료

변호사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