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이는 2025년 2월 미용시술과 도수치료가 결합된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였다가 미용시술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수치료를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함으로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위반한 사건에서, 검찰에 송치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의뢰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를 면밀히 분석한 후, 연령, 성행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선처에 필요한 사정에 관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였고, 특히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 입게 되는 신분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의미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