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자금융거래법
다른 사람의 OTP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사건 방어(항소심 감형)
2025-03-17
법무법인 사이는 2025년 2월 지인의 심부름으로 동남아시아 모국에 위치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에게 다른 사람의 OTP, USB 메모리 등을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건에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감형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합의서와 탄원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한 양형자료 확보와 수집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의뢰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를 비롯하여, 연령, 성행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선처에 필요한 법리와 사실관계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 대한 1심 판결이 과중하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8개월을 감형하는 판결(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10개월)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