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이는 2025년 2월 중학생인 의뢰인이 같은 반 친구에게 장난을 쳤다가 화가 난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들은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따른 조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전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위원회에 제출할 자료를 고르고 위원회에서 할 발언에 대해 조언했고, 위원회 당일에는 의뢰인과 함께 직접 출석하여 위원장 및 위원들께 본 건이 문제되는 법적·사실적 이유와 보호조치의 필요성 등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그 결과 교권보호위원회는 상대방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상대방 학생에 대해 관련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피해 학생은 자신이 당한 피해가 학교 폭력이라는 사실을 확인받고, 학교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