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이는 2025년 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집행유예(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2020. 1. 경 자신이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수익금을 투자받았는데 사실은 동시에 하던 다른 사업에 해당 자금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하여 이를 다시 본 법무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사건의 경위와 양형에 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선처의 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변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한 양형자료 수집에 관한 전반적인 절차 진행에 조력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변호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항소기각’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