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이는 2024년 12월 직무유기 등 고발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교사인 의뢰인은 2024.5.경 학부모들의 민원성 고발(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및동행사, 횡령, 손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에 따라 형사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경찰조사 전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관련 증거자료 취합, 대응전략 수립, 진술 준비 등을 조력하였고, 관련 법리와 판결례를 분석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조사에 참여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변호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