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공인중개사법
약국컨설팅 브로커 용역비 청구 사건(승소)
2025-03-17
법무법인 사이는 2024년 10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업하는 약사들로부터 약국 컨설팅 용역을 수임하였는데, 약사들은 상호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이해하고 스스로 약국을 개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국개설이 완료되자 약국컨설팅 용역비 전액을 청구해온 사건에서 약사 측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공인중개사법의 강행규정성에 관한 법리와 사건의 경위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원고 청구의 부당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전부승소(청구기각)’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