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이는 2026년 8월, 국내 스포츠단체를 대리하여, 과거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된 전직 선수가 제기한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전직 선수에 대하여 제명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해당 선수는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과 징계 결과를 적법하게 통지받지 못하였고, 사건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야 제명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제명처분이 무효로 확인될 경우 징계의 효력뿐만 아니라 의뢰 법인의 징계절차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통지 과정과 당시 적용되는 규정을 면밀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심의 당시 적용되는 규정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담당자의 연락 및 통지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당사자에게 위원회 참석과 자료 제출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제공되었다는 점을 설명하며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사이의 변론을 받아들여, 메신저를 통한 안내와 소속 단체 대표에 대한 통지로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 및 처분 결과가 적법하게 통지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가 늦어진 책임을 의뢰 법인에 돌릴 수 없고, 징계권의 일탈·남용이나 신의칙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해당 선수의 제명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징계처분의 효력을 유지하고 그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징계 대상자에 대한 연락 시도, 위원회 개최 안내, 자료 제출 기회 부여 및 소속 단체를 통한 통지 과정을 구체적인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