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이는 2026년 8월, 학생이 수개월에 걸쳐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며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위협적인 언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력을 행사한 사건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인정 및 관련 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출석 전 피해교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수개월 동안 발생한 침해행위를 일자별·유형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생활기록, 녹음 및 영상자료,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 위원회에 제출할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피해교원이 위원회에서 진술할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조언하였습니다.

위원회 당일에는 피해교원과 함께 출석하여 학생의 행위가 단순한 지도 불응이나 일시적인 수업방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폭언과 위협,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행동 및 교사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으로 이어진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장기간 이어진 침해행위로 피해교원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학생과의 실질적인 분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하면서, 학생에 대해서는 학급교체 및 특별교육 10시간을, 학생의 보호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 4시간을 각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피해교원은 침해 학생과 분리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