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이는 2026년 7월, 학생이 교원에게 폭행과 모욕 및 성적 언동을 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건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인정 및 관련 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출석 전 피해교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와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위원회에 제출할 자료와 진술할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학생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나 일시적인 지도 불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폭행·모욕 및 성적 언동을 수반한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라는 점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위원회 당일에는 피해교원과 함께 출석하여 학생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되어야 하는 법적·사실적 이유와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진술하였습니다. 아울러 침해행위의 심각성과 피해교원과 학생 사이의 관계 회복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의 행위가 폭행, 모욕,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및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학생에게는 출석정지 20일과 특별교육 10시간을, 학생의 보호자에게는 특별교육 10시간을 명하였고, 피해교원에게는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보호조치로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피해교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보호받고, 피해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