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이는 2026년 7월, 학생이 수업시간에 고의적으로 소음을 유발하고 교실을 무단으로 배회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을 상대로 주먹을 휘두르거나 폭언을 하고, 심지어는 교사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사건에서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인정 및 관련 조치를 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교권보호위원회 출석 전 피해교원과의 미팅을 통해, 위원회에 제출할 자료를 고르고 위원회에서 할 발언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지도 불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에 대해 위원들을 설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위원회 당일, 피해교원과 함께 직접 출석하여 위원장 및 위원들께 본 건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되어야 하는 법적·사실적 이유와 보호조치의 필요성 등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특히, 피해교원과 분리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학생에 대해서는 전학 및 심리치료 조치를, 피해교원에 대해서는 보호권고 조치를 각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피해 교원은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