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이는 2024년 4월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조합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매도청구 사건의 항소심에서 토지 소유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매매대금을 약 50억원 증액하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제1심에서 매매대금의 산정을 위하여 총 5회의 감정이 이루어졌고, 법원은 그에 따라 매매대금을 책정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 요소들을 살펴 보면 각 감정들마다 하자가 있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이에 양 당사자는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제반 법리와 하급심 판결례들을 분석한 후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각 감정의 문제 등을 다투었습니다. 항소심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3년간 계속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서면으로도 상당한 공방이 이루어졌고 수차례 사실조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항소심 감정결과를 기초로 매매대금이 산정되어, 의뢰인이 수령할 매매대금이 상당히 증가하는 ‘일부승소’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