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학
대학교 폐쇄명령에 따라 직장을 상실한 교직원 손해배상 청구 사건 승소(상고기각)
2026-06-25
법무법인 사이는 2026년 6월 학교법인의 임직원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정이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산하 대학교가 교육부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으면서 교직원들이 직업을 잃게 되었다는 이유로, 교직원들이 학교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상고심에서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법인의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 법리와 사건의 경위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원고 청구의 부당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승소(상고기각)’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