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이는 2026년 5월 초등학생이 수업시간 중에 다른 학생에게 손가락 욕을 하고, 수업을 마친 후에도 뒤따라가 욕하며 손에 가위를 쥔 채 죽여버려야겠다고 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이를 제지하고 지도한 담임교사에게 '왜 나한테만 XX이냐'고 항의하다 교사에게 심각한 모욕성 발언을 외친 뒤 복도로 나가버린 사건에서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인정 및 관련 조치를 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교권보호위원회 출석 전 피해교원과의 미팅을 통해, 위원회에 제출할 자료를 고르고 위원회에서 할 발언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교원지위법상 요건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위원들에게 사안의 심각성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위원회 당일, 피해교원과 함께 직접 출석하여 위원장 및 위원들께 본 건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되어야 하는 법적·사실적 이유와 보호조치의 필요성 등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그 결과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학생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피해 교원은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