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이는 2026년 6월, 교단 노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교회 장로, 집사가 해당 징계의 효력을 다투며 소를 제기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부산 소재 교회 목사가 교회 재정을 잘못 사용하여 업무상배임죄로 형사유죄판결을 받고, 그 후 교회 내 갈등이 발생하여 목사, 장로, 집사 등이 교단 노회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중 장로, 집사 등은 해당 징계가 목사 고소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해당 징계가 모두 무효에 해당하고 노회로 하여금 위자료까지 지급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노회는 법무법인 사이에 항소심 수행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종교단체의 징계결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자제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각 징계처분의 경위와 사유, 노회가 고려한 증거와 자료들을 정리하고, 사회법정 제소금지에 관한 교리 등 각 징계의 신학적 기초를 분석하여 그에 대한 개신교회의 입장을 법원에 전달하는 등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법원은 상대방 청구의 일부를 각하하고 위자료 주장을 전부 기각하는 등 노회 측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