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해행위취소
수원 위장이혼을 통한 증여(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방어 성공
2026-05-20
법무법인 사이는 2026년 2월,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배우자와 위장이혼을 하였고, 배우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증여받았으므로 위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제3채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소취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이혼한 전처가 여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민형사상 분쟁에 휘말린 상태에서, 전처의 채권자 중 한 사람인 상대방으로부터 소가 제기되자, 법무법인 사이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었고, 법무법인 사이는 상대방의 청구취지가 주장과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고, 사실조회 등 상대방이 시도하고자 하는 절차 또한 모색적 증거신청으로 판단될 만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준비서면 제출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재판부도 같은 입장에서 상대방의 주장대로 모든 증거신청과 형사사건의 수사결과를 채택, 허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판결 선고 전 상대방은 소를 전부 취하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