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이는 2025년 12월, 한 학부모가 체험학습과 관련해 담임교사가 본인 자녀를 왕따시키도록 선동하였다거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토대로, 관리자 면담, 상위 기관 민원 등을 반복한 사건에서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인정 및 관련 조치를 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교권보호위원회 출석 전 피해교원과의 미팅을 통해, 위원회에 제출할 자료를 고르고 위원회에서 할 발언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학부모의 민원이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 오해될 여지가 있으므로, 그 경위와 부당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위원들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위원회 당일, 피해교원과 함께 직접 출석하여 위원장 및 위원들께 본 건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되어야 하는 법적·사실적 이유와 보호조치의 필요성 등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그 결과 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 보호자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보호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 조치를, 피해교원에 대해서는 보호권고 조치를 각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피해 교원은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