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이는 2025년 12월, 대선 기간 중 한 정당 후보 명의의 교육특보 임명장이 전국의 교사들에게 발송된 사건에서 부산교사노조 및 133명의 교사를 대리하여 혐의자들을 고발하였고,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통상 교사들은 정당 가입은 물론 정치적 의사표현 등 간단한 정치적 활동도 제한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정치적 활동에 연루되는 일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기간 중 자신이 그 내용에 동의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 없는 대통령 후보 명의의 교육특보 임명장을 문자로 수령한 교사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신속하게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여 관련 증거자료를 취합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고발장 및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대표고발인의 조사에 입회하여 진술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의뢰인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을 통해 책임자들에 대한 응당의 처벌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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