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이는 2025년 9월 직장을 그만두고 나가는 과정에서 사업주와 갈등이 생긴 직원이 자신이 직장을 다니는 동안 사업주가 자신을 오랫동안 스토킹했다는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사업주를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업무상 지시나 연락까지도 스토킹이라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입장이 황당하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스토킹이 인정되는 범위가 비교적 넓고, 고소인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 법무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경찰조사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여 법리상으로나 사실관계상으로나 스토킹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관련 증거자료 취합, 대응전략 수립, 진술 준비 등을 조력하였고, 관련 법리와 판결례를 분석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조사에 참여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변호 업무를 수행하였고, 서울 강남경찰서는 ‘불송치결정’을 내려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