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이는 2025년 9월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인정을 받았는데, 도리어 학생 측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초등학교 교사를 변호하여 불기소 결정(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학생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학생으로부터 폭행 당했을 뿐이어서 억울한 심정이었지만,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수사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하면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본 법무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경찰조사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관련 증거자료 취합, 대응전략 수립, 진술 준비 등을 조력하였고, 경찰조사에 참여해서 사안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아동학대처벌특례법 제24조에 따라 송치된 사건).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변호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부산지방검찰청은 ‘불기소처분’을 내려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