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이는 2025년 8월, 경상남도 소재 종중이 소속 종원이 선대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사실은 종중 자산이고, 피고 종원의 선대에게 명의신탁하였을 뿐이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구하는 취지로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각하 판결(승소)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민법 일반 법리를 토대로, 기록상 드러난 종중의 규약, 정관 등과 실제 회의의 존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총회 회의록에 한 종원의 인감이 무단으로 날인된 사정을 밝혀냈고, 이에 기초하여 실제 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각하 판결’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