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이는 2025년 8월 초등학생이 책상을 치고, 물건을 투척하고 고함을 치는 등 문제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의 생활지도에 눈을 뒤집는 등 반항적 행동과 책상을 치고 발을 구르며 과격한 감정 표현으로 대응하였으며, 다른 학생들 앞에서 교사를 조롱하고 교사의 이름을 부르는 등의 무례한 언행을 반복한 사건에서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인정 및 관련 조치를 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교권보호위원회 출석 전 피해교원과의 미팅을 통해, 위원회에 제출할 자료를 고르고 위원회에서 할 발언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다소 과한 장난 정도로 오인할 여지가 있으므로, 위원들에게 사안의 심각성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위원회 당일, 피해교원과 함께 직접 출석하여 위원장 및 위원들께 본 건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되어야 하는 법적·사실적 이유와 보호조치의 필요성 등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그 결과 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와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피해 교원은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