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이는 2025년 8월 초등학생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본인의 SNS 계정에 교사를 비하하는 은어를 게시하여 모욕한 사건에서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인정 및 관련 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교권보호위원회 출석 전 피해교원과의 미팅을 통해, 위원회에 제출할 자료를 고르고 위원회에서 할 발언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특히 SNS 게시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중’ 요건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들이 종종 있고, SNS에 게시한 표현이 암호화된 욕설이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원들에게 실체적 진실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위원회 당일, 피해교원과 함께 직접 출석하여 위원장 및 위원들께 본 건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되어야 하는 법적·사실적 이유와 보호조치의 필요성 등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그 결과 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피해 교원은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