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이는 2025년 6월, 택시 운전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사용자인 택시회사를 대리하여, 일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받고 원심 일부를 파기하여 사건을 환송시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원심 판결이 기초한 법리의 잘못과 개별 임금협정에 대한 판단의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원심 판결의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일부 유효, 임금 산정방식의 법리 오해 등을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