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료 부산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개설에 관한 의료법위반 등 방어 성공(파기환송) 법무법인 사이는 2023. 8. 의료인이 아닌 의뢰인이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서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던 정황에 비추어 병원을 개설 ·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기… no image

형사/의료 마산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개설에 관한 의료법위반 등 방어 성공(파기환송) 법무법인 사이는 2023. 9. 의료인이 아닌 의뢰인이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서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던 정황에 비추어 병원을 개설 ·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기… no image

민사/임금 택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사건 화해권고결정 법무법인 사이는 2023. 11. 1 인 1 차제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 나머지 운송수입금은 기사들이 소유… no image

민사/기업 부산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 청구 사건 방어 성공 법무법인 사이는 2023. 9. 전 ( 前 ) 사내이사가 다른 사람을 사내이사로 선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임 결의에 관하여 주식매매계약서나 임원 사임서가 … no image

민사/교회 교회 장로 선출 결의 무효확인등청구 사건 방어 성공 법무법인 사이는 2023. 12. 교회 내에서 이루어진 장로 선출 결의의 절차상 하자를 다투는 한편 교회로부터 모임 장소 사용 허락을 받지 못한 사실에 대해 소송으로 다… no image

민사/손해배상 학교법인 손해배상 청구 사건 방어 성공 법무법인 사이는 2023. 10. 학교법인의 임직원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정이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산하 대학교가 교육부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으면서 임직원들이 직업을 잃게 되… no image

민사/손해배상 사기,공갈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 승소 법무법인 사이는 2023. 12. 유명인의 지위를 이용한 사기 , 공갈 사안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 no image

형사/사기 상고심 분양보증 특경사기 방어 성공(무죄 확정) 법무법인 사이는 2023.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무죄 ( 상고기각 )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 no image

형사/명예훼손 서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방어 성공(불기소처분) 법무법인 사이는 2023. 9.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 ( 증거불충분 ) 을 이끌어냈습니다 . 의뢰… no image

형사/사기 특경사기, 공동공갈 구속기소 성공 법무법인 사이는 2023. 10. 사기 및 공갈 사건에서 피고소인들에 대한 기소 (1 명 구속 포함 ) 를 이끌어냈습니다 . 의뢰인은 장기… no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