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학교법인 손해배상청구 사건 방어성공(전부승소) 법무법인 사이는 2024. 6. 학교법인의 임직원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정이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산하 대학교가 교육부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으면서 임직원들이 직업을 잃게 되었… no image

민사/용역비 설계용역비 청구사건 방어 성공(전부승소) 법무법인 사이는 2024 년 5 월 부산 오피스텔 개발공사 과정에서 건축사무소에 설계용역업무를 의뢰하였다가 공사 진행 과정에서 건축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용역비 정산에… no image

교권 교사에 대한 손가락 욕설 교권침해 인정 법무법인 사이는 2024 년 1 월 교사에 대한 손가락 욕설 등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서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인정 및 관련 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no image

교권 학부모 부당 민원과 보복성 신고 교권침해 인정 법무법인 사이는 2024 년 3 월 학부모의 협박과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서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인정 및 관련 조치를 … no image

형사/위증 모해위증 등 1심 법정구속 사건 항소심 감형 성공(집행유예) 법무법인 사이는 2024 년 2 월 모해위증 등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감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의뢰인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분… no image

형사/가정폭력 특수상해, 스토킹 항소심 감형 성공 법무법인 사이는 2024 년 2 월 특수상해 등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감형 ( 징역 2 년 → 징역 1 년 )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 no image

형사/의료 의료광고 의료법위반 방어 성공 (기소유예) 법무법인 사이는 2024. 2.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의뢰인은 2023. 12. 경 병원에서… no image

민사/징계 협회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승소 법무법인 사이는 2024 년 1 월 동료 선수를 괴롭힌 혐의로 선수에게 내린 협회 징계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안에서 협회를 대리하여 승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 no image

민사/징계 학생선수 협회징계 무효확인 청구 사건 승소 법무법인 사이는 2024 년 1 월 동료 선수를 괴롭힌 혐의로 학생 선수에게 내린 협회 징계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안에서 협회를 대리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 no image

민사/상간 상간소송 위자료청구 방어 성공 법무법인 사이는 2024 년 3 월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소 제기를 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 no image

민사/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승소 법무법인 사이는 2024 년 3 월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던 임차인을 대리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no image

민사/부동산 전세금 반환 성공 법무법인 사이는 2024 년 1 월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던 세입자를 대리하여 전액 반환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 no image

민사/부동산 임대차보증금 조정을갈음하는결정 법무법인 사이는 2024 년 1 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원하는 임차인을 대리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 no image

자문/내용증명 오피스텔 호실지정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성공 법무법인 사이는 2023. 9. 의뢰인이 전화 광고를 통해 소개받은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받고자 하였으나 분양업체… no image

형사/의료 부산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개설에 관한 의료법위반 등 방어 성공(파기환송) 법무법인 사이는 2023. 11. 의료인이 아닌 의뢰인이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서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던 정황에 비추어 병원을 개설 ·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 no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