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이는 2023.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무죄(상고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추진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규정상 분양보증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다른 회사의 외형을 만들거나 거래외형을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양보증을 받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소되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하여 이를 다시 본 법무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사건의 경위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상고기각의 필요성에 대해 변론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변호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상고기각’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