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업무사례

형사/사기

특경사기, 공동공갈 구속기소 성공

2025-02-17

법무법인 사이는 2023. 10. 사기 및 공갈 사건에서 피고소인들에 대한 기소(1명 구속 포함)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고소인들로부터 사기공갈의 피해를 입어 그 대응을 의뢰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사이는 합의를 비롯한 소극적인 대응 대신 고소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을 제안하였고관련 자료를 면밀히 취합하여 신속한 고소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피고소인들은 의뢰인이 유명인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공갈범행의 특성상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사건의 경위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고신속하고 은밀한 수사의 필요성과 구속수사의 필요성 등을 상세히 반영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고소대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고소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그 결과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구속’ ‘검찰송치’ ‘기소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승소사례 자료

변호사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