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가정폭력
특수상해, 스토킹 항소심 감형 성공
2025-02-21
법무법인 사이는 2024년 2월 특수상해 등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감형(징역2년→징역1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공포심, 불안감을 일으키는문자메시지 등을 보내어 특수상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에 항소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사건의 경위와 양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선처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변론하고, 양형자료 수집에 관한 전반적인 절차 진행에 조력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변호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감형’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