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부동산
임대차보증금 조정을갈음하는결정
2025-02-21
법무법인 사이는 2024년 1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원하는 임차인을 대리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지만 다른 세입자를 구해 오는 방법으로 중도해지를 원하는 상황이었는데, 임대인의 비협조로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등기부에 비추어 계약기간까지 기다리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도 엿보이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조정을갈음하는결정’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판결 선고보다 빠른 집행권원 확보가 가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