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이는 2023. 9. 의뢰인이 전화 광고를 통해 소개받은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받고자 하였으나 분양업체 측이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신속하게 계약금을 반환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사이에 자문을 요청하였고, 법무법인 사이는 계약 체결 과정과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한 후,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방안 대신, 그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본 사건에서 민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리를 기초로, 계약 체결 경위 및 계약 해제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이의 신속한 대응과 명확한 법적 근거를 포함한 내용증명 발송의 효과로, 상대방은 내용증명을 수령한 다음 날 바로 계약금 반환의사를 밝혔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고 계약 취소에 성공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신속히 진행하였으며, 소비자 보호와 계약법적 원칙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그간의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 반환 및 계약 취소’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