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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장로 선출 결의 무효확인등청구 사건 방어 성공

2025-02-17

법무법인 사이는 2023. 12. 교회 내에서 이루어진 장로 선출 결의의 절차상 하자를 다투는 한편 교회로부터 모임 장소 사용 허락을 받지 못한 사실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는 사건에서 교회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장로 선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 등에 관한 법리와 사건의 경위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원고 청구의 부당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승소(청구기각)’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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