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학생의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사건(교권침해 인정) 법무법인 사이는 2024 년 12 월 학생의 교사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 명예훼손 , 모욕 , 성희롱 , 수업방해 등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사… no image

민사/회사 미지급 용역비 청구 사건(승소) 법무법인 사이는 2024 년 11 월 전기설비 안전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전기안전관리 업체가 상대방 업체로부터 용역비을 지급받지 못한 사안에서 … no image

민사/공인중개사법 약국컨설팅 브로커 용역비 청구 사건(승소) 법무법인 사이는 2024 년 10 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업하는 약사들로부터 약국 컨설팅 용역을 수임하였는데 , 약사들은 상호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no image

민사/부동산 경남 시행대행계약 해지효력정지가처분 방어 성공(신청기각) 법무법인 사이는 2023 년 11 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시행자 ( 도시개발사업조합 ) 인 의뢰인과 도시개발사업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한 대행사인… no image

행정/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제안 반려처분 취소 사건 승소 법무법인 사이는 2024 년 10 월 재단법인인 의뢰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수급 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변경 ) 을 제안하는 … no image

민사/특허 특허권침해 분쟁 상고심 승소(파기환송) 법무법인 사이는 2024 년 10 월 의뢰인 회사가 유사 제품을 통해 특허권을 침해하는 회사들의 특허권 침해를 막는 과정에서 당한 특허권침해금지청구권부존재 확인청구의… no image

민사/공인중개사법 약국컨설팅 브로커 용역비 청구 사건(승소) 법무법인 사이는 2024 년 10 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업하는 약사들로부터 약국 컨설팅 용역을 수임하였는데 , 약사들은 상호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no image

민사/손해배상 웨딩촬영 헤어변형업체 상대 손해배상 청구(승소) 법무법인 사이는 2024 년 10 월 결혼식을 앞두고 헤어변형업체에 출장을 의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해당 업체 대표가 잠적하는 사기 피해를 당한 예비신부를 대리하… no image

형사/사기 개발사업 투자사기 사건 방어(집행유예) 법무법인 사이는 2024 년 10 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 no image

형사/의료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 사건 고발대리(검찰송치) 법무법인 사이는 2024 년 10 월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검찰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의뢰인은 피고발인이 의료인이 아닌… no image

형사/문서 인감 무단사용 사문서위조 사건 고소대리(검찰송치) 법무법인 사이는 2024 년 10 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건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검찰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의뢰인은 2023.… no image

형사/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방어성공(불송치) 법무법인 사이는 2024 년 10 월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 ( 혐의없음 )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 교… no image

교권 교사 폭행, 수업방해 사건 교권침해 인정 법무법인 사이는 2024 년 10 월 교사에 대한 폭행 및 수업방해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서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인정 및 관련 조치를 이끌어냈습니… no image

교권 익명의 화장실 낙서에 의한 교사 성희롱 사건 교권침해 인정 법무법인 사이는 2024 년 10 월 익명의 화장실 낙서로 교사를 성희롱한 사안에서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인정 및 관련 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 … no image

행정/교회 교회의 대면예배금지처분등 취소청구 사건(일부승소) 법무법인 사이는 2024 년 10 월 의뢰인인 교회 및 담임목사가 코로나 19 에 따른 방역조치 과정에서 대면예배를 금지하고 , 이를 위반한 의뢰인 교회에 … no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