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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가정폭력
특수상해, 스토킹 항소심 감형 성공
법무법인 사이는 2024 년 2 월 특수상해 등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감형 ( 징역 2 년 → 징역 1 년 )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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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료
의료광고 의료법위반 방어 성공 (기소유예)
법무법인 사이는 2024. 2.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의뢰인은 2023. 12. 경 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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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징계
협회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승소
법무법인 사이는 2024 년 1 월 동료 선수를 괴롭힌 혐의로 선수에게 내린 협회 징계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안에서 협회를 대리하여 승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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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징계
학생선수 협회징계 무효확인 청구 사건 승소
법무법인 사이는 2024 년 1 월 동료 선수를 괴롭힌 혐의로 학생 선수에게 내린 협회 징계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안에서 협회를 대리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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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간
상간소송 위자료청구 방어 성공
법무법인 사이는 2024 년 3 월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소 제기를 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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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승소
법무법인 사이는 2024 년 3 월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던 임차인을 대리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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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
전세금 반환 성공
법무법인 사이는 2024 년 1 월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던 세입자를 대리하여 전액 반환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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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
임대차보증금 조정을갈음하는결정
법무법인 사이는 2024 년 1 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원하는 임차인을 대리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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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내용증명
오피스텔 호실지정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성공
법무법인 사이는 2023. 9. 의뢰인이 전화 광고를 통해 소개받은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받고자 하였으나 분양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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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료
부산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개설에 관한 의료법위반 등 방어 성공(파기환송)
법무법인 사이는 2023. 11. 의료인이 아닌 의뢰인이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서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던 정황에 비추어 병원을 개설 ·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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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료
부산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개설에 관한 의료법위반 등 방어 성공(파기환송)
법무법인 사이는 2023. 8. 의료인이 아닌 의뢰인이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서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던 정황에 비추어 병원을 개설 ·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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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료
마산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개설에 관한 의료법위반 등 방어 성공(파기환송)
법무법인 사이는 2023. 9. 의료인이 아닌 의뢰인이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서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던 정황에 비추어 병원을 개설 ·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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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임금
택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사건 화해권고결정
법무법인 사이는 2023. 11. 1 인 1 차제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 나머지 운송수입금은 기사들이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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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업
부산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 청구 사건 방어 성공
법무법인 사이는 2023. 9. 전 ( 前 ) 사내이사가 다른 사람을 사내이사로 선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임 결의에 관하여 주식매매계약서나 임원 사임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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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교회
교회 장로 선출 결의 무효확인등청구 사건 방어 성공
법무법인 사이는 2023. 12. 교회 내에서 이루어진 장로 선출 결의의 절차상 하자를 다투는 한편 교회로부터 모임 장소 사용 허락을 받지 못한 사실에 대해 소송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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