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이는 2024년 8월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의뢰인은 2023.12.경 학생들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후 교권침해 신고를 했는데, 이후 오히려 의뢰인이 학생들을 아동학대하였다는 무고성 신고에 따라 형사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고인 측이 주장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지만, 정서적 아동학대 법리가 모호하고, 여러 명이 입을 맞추어 진술하고 있었으며, 아동학대가 인정되는 경우 여러 불이익한 조치가 예상되는 등으로 인하여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경찰조사 전 상담을 통해 증거자료 취합, 대응전략 수립, 진술 정리 등을 조력하고, 경찰조사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한편 언론보도로 인해 그 대응에 관한 자문도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변호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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