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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명예훼손

블로그 게시글 명예훼손 방어 성공(불송치)

2025-02-28

법무법인 사이는 20245월 명예훼손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2023. 8.경 교사 사망 사건에 관하여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참고하여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내용의 블로그 게시글을 작성했는데, 위 게시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고소에 따라 형사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경찰조사 전 상담을 통해 증거자료 취합, 대응전략 수립, 진술 정리 등을 조력하고, 경찰조사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변호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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