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특수상해
휴대폰으로 특수상해 사건 방어 성공(선고유예)
2025-02-28
법무법인 사이는 2024. 9. 부산 특수상해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2024. 2. 경 집에서 과거 6개월 정도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전 남자친구가 그동안 선물한 물건을 가져가겠다며 신발장을 뒤지자 휴대전화로 뒤통수를 때렸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본 법무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특수상해의 법정형은 징역형 뿐인데,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받더라도 직업을 상실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선고유예가 긴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사건의 경위와 양형에 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선처의 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변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한 양형자료 수집에 관한 전반적인 절차 진행에 조력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변호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선고유예’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관련 기사 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8492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