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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1심 법정구속 사건 항소심 감형 성공

2025-02-28

법무법인 사이는 2024. 9. 부산 도로교톻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감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2023. 9. 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는 없었지만, 이종전과가 여러 건 있었던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으로 인하여 1심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에 항소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사건의 경위와 양형에 관한 하급심 판결들의 상세한 분석 등을 통하여 선처의 필요성에 대하여 변론하고, 양형자료 수집에 관한 전반적인 절차 진행에 조력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변호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원심판결 파기, 3개월 감형이라는 유의미한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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