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이는 2024년 9월 부산 공전자기록등변작등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경 군복무 중 허위의 휴가신청 정보를 입력하거나 허위 작성한 포상휴가증을 업로드하는 등의 잘못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선고유예를 받는 것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사이에 항소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선처가 필요한 상황과 사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하급심 판결, 학술 논문 등의 분석을 바탕으로 선처의 필요성에 대하여 변론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변호 업무를 수행하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선고유예’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