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이는 2024년 2월 모해위증 등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감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위증, 위증교사, 모해위증, 사기미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에 항소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특히 형법은 모해위증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므로, 해당 쟁점을 논파하는 것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관련 법리와 사건의 경위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변론하고, 양형자료 수집에 관한 전반적인 절차 진행에 조력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변호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감형(집행유예)’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