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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공인회계사법위반 회계사 아닌 자가 지방보조금법상 검증 업무를 한 사건 항소심 방어 성공(무죄, 항소기각) 법무법인 사이는 2026 년 5 월 세무사가 지방보조금 총액 3 억원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의뢰를 받고 실적보고서를 검증하였다는 취지의 검증 관련 보고서를… no image
• 민사/사해행위취소 수원 위장이혼을 통한 증여(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방어 성공 법무법인 사이는 2026 년 2 월 ,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배우자와 위장이혼을 하였고 , 배우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증여받았으므로 위 증여계약… no image
• 가사/상속재산분할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 합의 성공 법무법인 사이는 2026 년 2 월 , 정당한 상속재산분할을 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나머지 상속인들과의 신속한 상속재산분할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 no image
• 민사/임대차 부산 차임을 연체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청구 성공 법무법인 사이는 2026 년 1,2 월 , 임대차 계약기간 중 차임을 연체한 다수의 임차인들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임차인들의 연체차임 임의지급을 이끌어냈습… no image
• 형사/공익신고/상표법위반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짝퉁 물건을 판 업체를 상대로 공익신고 성공(검찰송치) 법무법인 사이는 2026 년 1 월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공익신고자를 대리하여 상표법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검찰 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 … no image
• 민사/실종선고 가족관계증명서상 이부형제에 대한 실종선고 성공 법무법인 사이는 2026 년 1 월 , 모친의 사망 후 떼어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 어릴 적 왕래해온 언니가 자신의 이부자매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그… no image
• 형사/공인회계사법위반 회계사 아닌 자가 지방보조금법상 검증 업무를 한 사건 방어 성공(무죄) ​ 법무법인 사이는 2026 년 1 월 세무사가 지방보조금 총액 3 억원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의뢰를 받고 실적보고서를 검증하였다는 취지의 검증 관련… no image
• 민사/임대차 부산 임대차 종료를 다투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성공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12 월 ,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던 임차인을 대리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no image
• 가사/이혼 외국인과 내국인 간 신속한 이혼 합의 및 재판상 이혼 성공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12 월 상대방의 외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이 필요한 한편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 재판상 이혼 ' … no image
• 교권 아동의 말만 믿고 교사에 대해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고 교육활동을 간섭한 학부모 사건 (교권침해 인정)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12 월 , 한 학부모가 체험학습과 관련해 담임교사가 본인 자녀를 왕따시키도록 선동하였다거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no image
• 형사/개인정보 대선기간 무단 개인정보 수집, 전달에 의한 교육특보임명 사건 고발 성공(기소)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12 월 , 대선 기간 중 한 정당 후보 명의의 교육특보 임명장이 전국의 교사들에게 발송된 사건에서 부산교사노조 및 133 명… no image
• 노동/권고사직 퇴사 직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처분 취소 성공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12 월 , 한 직원이 직장을 그만두고 나가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여 사업주와 합의에 이르렀는데 , 이후 사업주는… no image
• 형사/성범죄 상대방의 연령을 오해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항소심 방어(무죄/항소기각)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11 월 상대방이 16 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항소심에서 변호하여 무죄 ( 항소기각… no image
• 형사/폭력 데이트폭력 고소대리 사건 성공(실형/법정구속)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11 월 과거 연인이었던 사이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에 대한 기소 및 유죄판결 ( 징역 8 월 , … no image
• 형사/스토킹 소속 직원이 사업주를 스토킹으로 고소한 사건 방어 성공(불기소)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11 월 직장을 그만두고 나가는 과정에서 사업주와 갈등이 생긴 직원이 자신이 직장을 다니는 동안 사업주가 자신을 오랫동안 스토킹했다는 혐… no image